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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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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7년
2016년
3. 수원지방법원 2016.11.10 선고 2016구합66057 판결
  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관할시장 내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5. 서울행정법원 2015.09.11 선고 2015구단54769 판결
  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

2014년
6. 서울고등법원 2014.04.18 선고 2013누22545 판결
  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7. 대구지방법원 2013.11.01 선고 2012구합2575 판결
  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

8. 수원지방법원 2013.07.03 선고 2012구합11981 판결
  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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